붙임1	모범납세자 선발 안내

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연중 추천(신청) 받고 있습니다.

※ '13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기간 : '12. 11. 15.(목)까지

□ 모범납세자 선발 개요

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 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(근로자)를 연중 추천받아 매년 3월 3일 “납세자의 날”을 기념하여 모범납세자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포상훈격

- 정부포상, 기획재정부장관 표창, 국세청장 표창 등

○ 추천대상

-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

-  세법,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자

- 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

- 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

-  적은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

-  직무발명ㆍ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

-  다자녀 양육ㆍ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 근로소득자

□ 추천 및 선발기준

○  (일반 분야)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

-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인 자

-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

○  (소상공인 분야)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(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)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자

- 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원, 기타업종은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

-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원, 기타업종은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(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)

○  (모범근로소득자)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로소득세 2백만원 이상인 다음의 순수봉급생활자 (최고경영자, 주주임원은 제외)

-  직무발명ㆍ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
-  다자녀(4명 이상)를 양육하면서 기부를 실천하는 자

-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자

□ 추천 및 선발제한

○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(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)

○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

○ 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ㆍ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

○  거짓(세금)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사업자

○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

○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

○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

□ 선발절차

○  선발요건 검토 및 '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'에서 추천 심의

○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결정

□ 최종 선발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

○ 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, 납세유예시 담보면제

※ 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일부 우대내용(세무조사 유예)에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 국세민원증명발급시 "표창이력" 표기

○ 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

○  조달청,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

○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

○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가심사시 가점 부여

○  국립공원 등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
○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

○  대출금리경감,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

※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대내용 등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  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